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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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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12.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
  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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